22년 대출규제 총정리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받기 더 어렵다고...

 

내년에 은행권이 지켜야 할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이 

올해보다 더 까다로워지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2억 원이 넘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 집니다.
1년 소득에 40% 이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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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이란?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SR가 0%에 가까우면 빚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 100%에 가깝다면 번 돈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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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단계 DSR 규제에서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이 40%를 넘는지 따지기 시작하고,  내년 7월 3단계까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집중돼, 고소득·고신용자는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들이 내년부터 결혼, 출산, 장례, 수술·입원 등으로 인한 대출 수요에 ‘특별 한도’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확대되는 터라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상황에 따라 특별한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아래에 관련 자료 탑재)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소득’ 범위로 제한했지만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때 일정 기간 한도를 넘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인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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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도 운영 예시

본인의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세 달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장례·상속세(사망일 기준 여섯달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출산일, 예정일 전후 세 달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수술·입원(수술·퇴원일 기준 세 달 이내) 등 

 

사유가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에게 연소득 0.5배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2·3단계가 조기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합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의 경우
DSR 40% 규제 대상이 되고,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받은 것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도를 받는 데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됩니다.

제2금융권은 차주단위 DSR 기준이 60%→50%로 하향조정 됩니다.

 

예시)

연소득이 5000만원인 길동이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1억4000만원, 신용대출 5000만원

 - 추가 :  결혼자금으로 신용대출 특례 한도 2500만원 대출하려는 경우

 DSR 40%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 규제가 시작되면 기존 대출에 더해 추가로 대출하려는 금액까지 2억원을 넘게 되면,

특별한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DSR 40% 규제가 적용돼 최대한도(연 소득의 0.5배)로 25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DSR 40%를 넘지 않는 범위인 1800만원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2022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억원 이상, 7월부터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DSR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출이 신용대출이고, 규제 강화의 영향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향후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갚을 능력만큼 빌리는 대출 시장의 질서에 집값 잡기 등의 명목을 부여하면서 
누적된 복잡한 규제가 국민 신용도를 해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를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구분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대출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고신용,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이 자산시장 투자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로,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고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을 축소하면서 
젊은 고신용자는 대출로 자금마련이 어렵게 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신용 점수 등급을 낮춰 대출 한도를 늘리고, 

저신용자들은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등 

 

대출 시장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들 하세요

1.+211026_(보도자료)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F+(1).hwp

0.08MB

2.+211018_(첨부1)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_F+(1).hwp

0.16MB

3.+211026_(첨부2)주요QA_F.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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