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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시 주의사항

경매에서 응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10%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들어간다.    재매각 사유로는 1.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응찰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수 금액이 입찰보증금보다 많으면 잔금 납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2. 경락잔금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입찰표 작성 실수등을 꼽을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빠르고,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인 확정일자을 확인해야 된다.  낙찰 가격이 임차 보증금보다 높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

전세보증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전세계약을 앞둔 가구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시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된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앞서자신보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고, 보증금을 선순위 보증금이라 한다.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먼저 임차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

올해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2만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11만9166건)을 넘어 1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종 지역 아파트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11건에 불과하던 경매 진행 건수가 10월 40건으로 급증했다.  매수세 위축 속에 일반 매매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이 대거 경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진 반값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의 대출 이자를 못 갚은 임의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경매 시장에 나온 세종 고운동 가락마을 A아파트 전용면적 73㎡는 감정가(4억7000만원)의 68.1%인 3억2000여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는 일반 매매시장보다 3~6개월 ..

고금리 속 대출을 못 갚아 경매장에 나온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를 위해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이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가 나오면 물건 감정평가와 더불어 점유관계,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한 후 경매를 진행한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수가 늘어난 것은 향후경매를 진행할 물건이 많다는 의미이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80건으로 전월(169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380건은 2015년 4월(401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7.0%로 2022년 6월 기록한 110.0% 이후 가장 높았다.      ..

지난 10월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매 건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크게 늘었고,서울은 380건으로 2015년 401건 이래 가장 많았고 전달인 9월(169건)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물건을 매입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고,이에 더하여 대출 규제로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경매 물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의 낙찰가율은 97%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6월(110%)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경기도 낙찰률(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