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강남·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형국이다.    재건축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단기간에 오르고, 갭투자 심리까지 되살아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매매 평균 시세는 27억 원을 돌파했다. 은마아파트 평균 시세는 지난해 3월 23억 원, 7월 24억 원, 11월 25억 5000만 원이었다.     현재 매물 호가는 30억 원대까지 뛰었으며 전용 84㎡도 지난달 29억 3500만 원에서 최근 32억~33억 원까지 치솟았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 단지와 신축 단지 모두에서 매물이 급감하자 매도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남의 땅을 통행로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땅 소유주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

토지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