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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

경매를 하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고, 부실한 정보의 업체들이 많다. 무료 사이트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며 부실한 정보는 곧 투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가져온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대법원 정보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듯이 대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하자. 권리분석 경매의 가장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공부상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에 등재되어 있는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채권(가압류, 임..

경매로 30평 가량의 토지가 나왔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폭 3m 도로에 접해 있다. 그런데 지상에는 입찰에서 제외된 낡은 주택이 존재해 유찰을 거듭 중인 경매 사건을 가정해 보자. 토지로 진행되는 경매에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2가지이다. 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해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배당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