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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이 그것이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남의 땅을 통행로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땅 소유주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

토지허가대상 거래계약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

경매를 하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고, 부실한 정보의 업체들이 많다. 무료 사이트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며 부실한 정보는 곧 투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가져온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대법원 정보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듯이 대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하자. 권리분석 경매의 가장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공부상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에 등재되어 있는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채권(가압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