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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0

주택연금 : 집 값 3억이면 월88만6천원 수령

내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현재,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서는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 유지만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 노년 생활을 위해선 부족하다.    다음은 퇴직연금으로 현직에서 근무하며 고소득을 누렸던 이에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령액이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별도로 붓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집값,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충분한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마지막은 부동산으로,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다. ..

소액투자 2024.04.26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동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총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5일로 연장됐다.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

소액투자 2024.04.17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말로 종료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른다. 출처 : 동아일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정부는 20..

소액투자 2024.03.25

토지별도 등기 권리분석

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

소액투자 2024.03.22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

소액투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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