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임차인(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지급하고 대상물을 빌려쓰는 사람)이 3개월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6. 29일 합헌 결정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신뢰 관계..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

이달부터 할인 혜택을 강화한 '알뜰교통플러스(알뜰교통카드) 카드' 신규 발급을 시작한다. 최대 월 5만~6만원 안팎의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사마다 전월 실적 조건과 혜택이 달라 반드시 비교 선택해야 한다. 4일 현재 알뜰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사는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이다.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가 카드사 등과 손잡고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ｍ)만큼 마일리지를 적립·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준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을 월 60회로 올리고, 월 적립금 한도를 일반층(만 35세 이상) 1만5천원~2만..

정부가 농막(農幕)을 호화 별장 용도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법규 개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취지는 좋으나 농막 내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대다수의 평범한 귀촌인이나 주말농장족(族)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중이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중단키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막은 농사 편의를 위해 논밭 근처에 짓는 가설 건축물이다.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 용도로 쓰이는데, 건축 연면적(층별 면적 합계)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증축을 통해 면적을..

서울 전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 등 ​https://urban.seoul.go.kr/view/dgtUndMain.html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 새소식 더보기 더보기 {{new Date(data.pubDate).format('yyyy-MM-dd')}} {{new Date(data.pubDate).format('yyyy-MM-dd')}} 자치구를 클릭하시면 하단의 열람공고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item.title}} {{item.dept.insttName}} urban.seoul.go.kr 서울시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