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유 105

공유지분 경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특수물건 경매인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이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

소액투자 2024.04.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 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상에 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와 같은 형태로 등기된다는 사실 입니다. ​ 하나의 ..

소액투자 2024.04.08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전세권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를 의미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사(점유)와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의 주소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일부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통상 전입신고(대항력 발생)을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 ​전세권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

소액투자 2024.03.05

공유지분 입찰시 확인 및 주의사항

A 와 B 의 공동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B의 1/2 지분만 매각대상이고 A의 지분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통상 이러한 형태의 경매가 지분경매라 합니다. ​공유지분에 입찰 하는 경우 B의 지분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A의 지분은 경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A의 지분에 대해 입찰 전에 사전조사와 권리분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접근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적은 분들은 입찰을 꺼리게 됩니다. 그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처..

소액투자 2023.12.29

공유지분의 법정지상권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

소액투자 2023.12.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