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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전세자금 대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전세자금 대출를 위한 금융꿀팁에 대해 공유합니다. 아래 3가지 사례에 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하면 될까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이나 부재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만기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전세이용기간 중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날에 잠시 전출을 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전입을..

이슈페이퍼 2022.01.01

금융꿀팁 :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 통해 나의 거래정보 알기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은행별로 제공되는 ‘금융거래종합 보고서’를 통해 해당 은행과의 19년중 거래내역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어,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

이슈페이퍼 2022.01.01

행정심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 임의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행정심판전치주의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슈페이퍼 2022.01.01

농경지 전자 지도인 팜맵 이용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항공영상 등을 기반으로 구축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국민들에게 12월 28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항공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속성(논, 밭, 시설, 과수) 등을 구획한 지도로, 그간, 정부‧지자체‧연구기관 등에서 팜맵을 이용하여 경지면적 조사, 농경지 점검 및 작물 실태 조사 등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농경지의 이용 면적, 속성(논, 밭, 과수, 시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으로 경작지 정보를 이곳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agis.epis.or.kr/ASD/main/intro..

이슈페이퍼 2021.12.30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업무 매뉴얼 이곳을 활용하세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이 나왔네요. 서울시는 29일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팁,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네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매뉴얼은 아래 ..

이슈페이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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