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방법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참고사항>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인 2,077,892원 이하여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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