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이 부부간에 진행한다면 이것 주의하세요

부부 간 증여와 상속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별, 세목별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에게 해당 증여가 적합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기한까지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증여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증여세뿐이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제도로 인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포함된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증여해둔다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 전 10년 이내의 증여인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 당시 가액이므로 가치가 증가한 재산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배우자 증여 재산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의 배우자 증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공동명의가 유리할까?

물건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과 달리,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돼 세 부담이 감소한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은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10년 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므로 유불리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시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연 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고, 
양도 차익도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면, 
절세 효과 없이 취득세 등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인별로 과세하며 인당 6억원까지는 공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로 증여 시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1주택자나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공동명의 형식의 증여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도 초래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동명의일 때 각각 1주택자로 간주되므로 60세 이상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는 
증여가 무의미할 수 있으며 조정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공동명의 시 부부 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증여조건 기록(문서)하기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일단 증여를 이행한 후에는 이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증여 계약서에 증여의 조건 등을 명시해놓는 것이 좋다.


부담부증여도 고려해 보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말한다. 

수증자가 이행해야 할 부담의 내용 즉, 증여자를 부양할 것,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등)을 
기록화하면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 재산을 반환받기가 수월하다. 
부부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에도 적극 고려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