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 용적률 최대 400% 허용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규제 위주로 운영돼온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해왔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를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