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가져오고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와 실수요자를 고려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금리 정책,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하했으나,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체 등
매수 심리가 살아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내년 하반기부턴 강도를 높인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이 예고돼 있어,
지방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예정으로,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주 소득에 따라
1억 원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0.01%)에 이어 상승 폭을 유지했으나,
지방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0.13%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방 5대 광역시에선 0.06% 하락했고, 세종시는 0.09%나 떨어졌다.
수도권 주택 평균매매가격이 1500만 원 오를 때,
5대 광역시에선 100만 원 떨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 미분양 물량도 지방을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6만 5836호로
이 중 78.8%에 달하는 5만 1888호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 물량이다.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대출은 막히니
매매나 전세 시장 모두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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