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신청을 간단히: 전자소송 활용하기(1)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를 말합니다. 달리 재판기일이라고도 합니다.

​ 재판장은 다음의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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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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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에게 소송 부본이 모두 송달이 되면 통상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늦어진다면,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 빨리 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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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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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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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불출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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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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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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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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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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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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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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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제3항).

 

:: 2부에서 계속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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