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관리비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주거용 부동산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제일 신경가는 것이 명도와 관리비 일것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경우 적당한 선에서 이사비를 주고 퇴거시키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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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경우 낙찰자와 관리사무소간의 분쟁이 종종 말썽이 되고는 합니다.

통상 낙찰받고, 낙찰자가 공용부분만 부담을 지는 선에서 해결하는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 공용부분

모두를 청구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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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단을 상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주장하고자 할때 대법원 판례는 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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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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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여야 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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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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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서 끝단에 있는 "소극"이나 "적극"의 의미는 소극은 부정한다. 적극은 긍정한다.

 

 

체납된 관리비 필요경비로 인정 받는 방법

 

부동산 고수의 글 - 청로엔 소액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