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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 1주택자와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대책은 3월에,
상속주택 및 종중 보유 주택과 공동체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은 1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입니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식입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등하는 상황을 보완하려는 대책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을 서민·중산층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이들에 한해 내년 세금을 올해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 분양한 ‘송도자이 더 시티’ 530여가구에 대해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 아파트 1순위 청약에는 2만156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대1을 기록했지만,
35% 가까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분양정보 확인 : 청로엔 부동산 DB http://awh8806.cafe24.com/ )
이러한 현상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졌고,
최근 매수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은 제공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중도금 대출도 이제는 옛말인가 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나 전세가 동반 하락 현상이 확산하면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로 집중 매수한
분들은 특히, 주의깊게 부동산 시장을 관찰해야 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내
'영끌'과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던 젊은층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고위험가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고,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6주 연속 100을(팔자가 더 많음) 밑돌았고,
경기도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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