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낙찰 후 권리행사

공유지분 물건을 낙찰받고,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가 안될 경우나

혹은 과반수가 넘을 경우 등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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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유지분의 지분 상황에 따른 권리행사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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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대한 제3자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의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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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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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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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

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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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부분에서 낙찰받고 공유자간에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상기 판례를 잘 숙지하셨다가 추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