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 누구나 가능할까?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 등 거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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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출력하거나 경매 정보지의 정보를 출력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제시하면 발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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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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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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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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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세입자 거주 확인 등의 용도로 쓰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 범죄가 있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빌라 등을 ‘갭 투자’로 산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신종 부동산 대출 사기로 사기범들은 세입자 등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의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버젓이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대주 없음’으로 기재돼 대부업체, 은행 등을 속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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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하철 안의 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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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온 물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알려면 해당 물건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을 받는다면 세대주 없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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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주소를 제00호, 제1동2호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제’를 생략한 체 호실을 기재한 경우 잘못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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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을 통해 반드시 실 거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해당 물건지에 우편물을 확인한다던지, 수도나 전기 계량기 등을 살펴보고

이웃 주민들에게 해당 호실에 거주자가 있는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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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도 개선이 있기 전까지는 보다 더 세심하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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