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물건처리의 일반적인 방법

주거용 공유지분 부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낙찰받은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나머지 공유자의 점유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관리행위로써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반수 미만 일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인도명령 신청은 불가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
공유물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하여 1인이 상대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과반수 공유자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동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