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공유물에 하자가 있다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에 대해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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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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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구 민사소송법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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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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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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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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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3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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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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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2006다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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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강제나 임의경매처럼 그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나 부담 등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기준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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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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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는 부담등이 있을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니,

입찰, 권리분석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