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가?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교통사고(인적피해, 물적피해)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처벌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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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과로한 때의 운전, 인적피해/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도로 외에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로 인정하고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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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나 회식 후 대리기사를 통해 집으로 이동한 후 주차장에서 잠깐의 운전도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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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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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는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는 "아파트 단지 도로나 주차장이 통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지 입구에서 도로가 통제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도로가

통지되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된다." 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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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통제되면 도로로 인정이 안되고,

차단기 등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면

도로로 해당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받 을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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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아파트단지내, 백화점 등 에서

교통사고(음주,과로)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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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도로로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