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다수 vs 소수지분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 일원으로써

가능한 권리행사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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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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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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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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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vs 소수 지분에서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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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 서로 공유하는 가옥에서 공유자 1인이 상대 공유자와 상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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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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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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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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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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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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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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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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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