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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407

체납관리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물건을 낙찰 후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이 관리비가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필요한 조건은 없을까요? 낙찰자가 납부한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됩니다. 전용부분 관리비가 아닌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체납(미납)한 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자는 ​ - 전체 관리비 중 공용부분(전용부분 제외)에 대하여 승계를 해야 하고(대법원2001.9.20 선고 2001다8677), - 연체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2006.6.29 선고 2004다3598, 3604), - 전체 미납관리비 중 3년 치만 승계대상이다(대법원1996.9.20. 선고 96다25302). ..

소액투자 2022.03.06

공유로 구성된 지분 아파트의 임대차 물건 처리요령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선, 후 순위를 통해 인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자황수 트리-펩타이드 7종 deg.kr ​ 부부 사이에 행한 임대차 계약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 그러나 이혼한 부부의 경우엔 대항력을 인정받을 ..

소액투자 2022.03.03

경제적 자유 시스템을 완성하는 지름길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매투자의 경우 처음부터 어려운 매물이 아닌 쉬운 경매부터 시작하세요. 초보자의 경우 권리분석이 용이하고 작지만 수익을 내는 쉬운 물건에 도전하시길 추천합니다. 경매 물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거형 물건은 처리가 수월합니다. 점유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는 명도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면적 50㎡( 15평) 이하로 방이 두 개 이하의 구조를 갖춘 주거형 물건은 비교적 초보자가 접근하기 용이 합니다. 매월 월세 받는 경제적 자유 시스템, 부동산 경매만 있는게 아닙니다. 블로그 운영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를 서칭하고 나의 경험을 접목하여 글을..

소액투자 2022.02.27

토지별도 등기 들어보셨나요?

토지별도 등기의 의미(등기부등본 상 “소유권대지권”으로 기재)는 토지가 대지권으로 정리되기 전에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원래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집합건물 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은 전유부분인 건물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토지는 대지권화 되어 건물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의 표시’로 대지권의 비율이 표시됩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상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표시를 하여 건물을 양수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토지별도등기”라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액투자 2022.02.24

정형화된 정답이 정해진 공유지분 투자

공유지분 경매는 공유자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송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투자입니다. ​ 그래서 소송에 대한 지식이 선행된다면 수월하게 접근해서 수익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제일먼저 공유자와 만나고 더불어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고,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되는경우도 있어서 잔금 납부 후 바로 공유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다..

소액투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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