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

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공장이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진행된 공장·제조업소 경매는 총 709건으로 지난해 1분기(495건)에 비해 43.2% 늘어났다. 이는 1분기 기준 2021년(928건) 이후 최대치다.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분기 495건, 2분기 589건, 3분기 538건, 4분기 66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경매에 나온 공장 매물 중 낙찰된 물건은 총 233건으로 낙찰률은 32.9%에 그쳤다.  전년 동기(34.7%) 대비 1.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응찰자 수도 줄었다. 2022년 1분기 3.76명이었던 평균 응찰자 수는 지난해 1분기 2.84명, 올 1분기 2.58명으로 연이어 감소했다. ..

고금리와 장기 공실 등으로 수도권 상가가 초토화하고 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인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경매에서 감정가의 50% 안팎인 ‘반값 상가’도 외면받는 등 상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수도권 상가의 경매 건수는 작년 동기(817건)의 두 배 이상인 1732건이고, 코로나19 사태인 2020년 2분기(1039건)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상가 공급이 많은 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무더기 경매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하남 감일지구 반도유스퀘어에서 9개 상가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고, 시흥 배곧신도시 내 상가건물 서영베니스스퀘어도 7개 상가가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고양 향동, 김포 한강, 하남 미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매시장..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 속에서 경매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일반 매매보다 과정이 복잡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도 더 많은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입찰할 물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거주할 용도로 혹은 차익을 목적으로 되팔기 위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 받을 물건이 '미래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지가 관건인데 같은 동네 내에서라도 세대 수 많은 중대형 단지 위주로, 교통 여건, 학교와 학원가 등 교육 환경,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등을 임장 통해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정했다면 입찰을 위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하고, 경매는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관할 지방 법원에서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