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지분으로 1/2만 소유권을취득하였을 경우 상대 공유자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 지분의 토지나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판례에서는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지분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점유부분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상대방은 제 3자 이의의 소송이나 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방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당이득금..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특수물건 경매인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이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몇 단계의 기술로는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에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지분물건은 그 처리 방법과 기술이 어려워 특수물건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경매를 하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고, 부실한 정보의 업체들이 많다. 무료 사이트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며 부실한 정보는 곧 투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가져온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대법원 정보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듯이 대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하자. 권리분석 경매의 가장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공부상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에 등재되어 있는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채권(가압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