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 이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이용하세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터넷으로 신청 후 결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용방법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 받은 후 

브이월드(www.vworld.kr)를 통한 신청 시 이를 첨부해야 한다.

 

 

 

다음 단계는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쳐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조회결과에 대하여 

인터넷 열람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조회된 토지 정보는 브이월드 및 스마트국토정보 앱(App)에서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지도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인과 사망자의 상속관계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2008.1.1.)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발급대상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되며,

제적등본은 본인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신청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