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하와 가상자산 과세문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하했다.

 

 

 

 

한은은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이어 이달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한은의 이달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줄어든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0대의 7.5%(17만 명)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중 1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도

2만 2700명(0.61%)이나 된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시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