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내 집에 임차인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3)

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에 의거하여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는데,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위와 딸 등이 거주한다면

인도명령 신청서상 인도명령 대상에 임차인 및 사위와 딸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주거형 물건의 경우 해당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이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현황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전입세대열람내역과 사업자등록현황이 해당 건물의 점유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연기하거나 다시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본 뒤에 인도명령 가부를 결정합니다.

소유자, 채무자, 후 순위 임차인은 다른 절차 없이 인도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한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심문을 한 후 결정을 합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 등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하며,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점유자가 심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심문기일 통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진술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일 경우 심문하지 않고도 인도명령을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는 결정문을 대상자한테 송달했다는 송달 증명원을 보내줍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집행조서,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와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의 집행 기록 및 상대방 심문 결과 등에 의하여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

만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는 등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

재판은 그것이 인용되는 것이든 기각되는 것이든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을 갖지 않으며,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정본을 송달 합니다.

​​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경과하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이후 결정문과 송달증명원 두가지를 첨부해서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부동산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됩니다.

 

경매기입등기 이전 무단점유자의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고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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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결정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점유자가 스스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는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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