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지분권자의 권력

공유지분 물건에서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민법 제265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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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나, 다만, ​다수지분권자라 하여도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됩니다.

 

2인이 공유하는 가옥에 대해 1인이 상대 공유자와 협의 없이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효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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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가옥명도]).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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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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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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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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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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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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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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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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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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