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차인 어떻게 물리 칠 수 있을까요?

석명요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석명(釋明)이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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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 준비명령이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으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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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 명령이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 일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빙서류 등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가 변론 일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주장이 애매하거나 모순된 주장,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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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석명준비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매 정보를 보다보면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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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친척이나 지인을 위장 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전입한 사람을 통상 우리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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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는 상관이 없지만 후순위 채권자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으로 인해 배당금이 줄어들어 본인의 채권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 채권자는 가장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는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석명요청서 및 배당배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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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법원은 판단에 앞서 양쪽의 입장을 공평하게 경청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본인이 진짜 임차인임을 증명하라는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러한 진행 절차 등의 정보는 법원 경매서류의 문건처리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