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라면 필독! 리모델링 쪼개기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파헤치기

 

🏡 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빨라질까요?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부활부터 리모델링 규제 완화, 그리고 '빈집정비촉진지역' 도입까지! 복잡했던 정비사업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의 새로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핵심만 파헤치기

🔍 속도 높이고, 규제 풀고… '주택 공급' 활성화 로드맵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싣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이번 방안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업을 가로막았던 여러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공공 주도 개발의 부활: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2'

 

이번 대책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택 공급 정책이었던 '도심공공복합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노후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바꿔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제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합니다.
•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광역교통 부담금도 개발로 인해 증가한 부분에만 부과하여 사업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속도를 내기 힘든 민간 주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내 공급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목할 만한 변화: 1기 신도시 사업 방식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방식도 크게 바뀝니다. 앞으로 2차 지구부터는 '주민 제안'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해도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자체라면 물량 제한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2. '빈집정비촉진지역' 도입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도심 내 방치된 빈집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가칭 '빈집정비촉진지역'이 도입되어, 해당 지역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받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빈집 밀집 구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10만㎡ 미만)에 적용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전용면적 85㎡를 넘는 대형 평형 주택을 2개 이상으로 쪼개어 분양할 때, 분양분만큼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총회 전자의결이 가능해지고,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똑똑한 투자자를 위한 팁!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 수 증가에 한계가 있어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형 평형 쪼개기 허용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변화이니, 리모델링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세요!

 

3.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성 강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속도’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단 한 번의 총회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데 몇 년의 세월이 허비됐는데 이걸 동시에 신청한다는 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특례도 기존 1.2배(재개발), 1배(재건축)에서 모두 1.3배로 상향됩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개선 항목	기존	개선안
공공 용적률 특례	재개발 1.2배, 재건축 1배	모두 1.3배
사업 절차	사업시행/관리처분 별도 총회	동시 신청 가능
리모델링 분양	대형 평형 쪼개기 불가	대형 평형 쪼개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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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과거 정책의 장점을 취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니, 관심 있는 지역의 개별 사업성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복잡했던 부동산 정책,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