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할 것을 약정한 후에 필지를 쪼개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합니다. ​ 공유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 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등기상에 표시되지 않고 일반적인 공유와 같은 형태로 등기된다는 사실 입니다. ​ 하나의 ..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토지 경매 때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의 범위에는 미등기, 무허가도 포함된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규모나 종류 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된 상태라면 미완성인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매매 등으로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성립된다. A가 토지..

경매로 30평 가량의 토지가 나왔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폭 3m 도로에 접해 있다. 그런데 지상에는 입찰에서 제외된 낡은 주택이 존재해 유찰을 거듭 중인 경매 사건을 가정해 보자. 토지로 진행되는 경매에 ‘입찰 외 건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 판단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2가지이다. 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매각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건..

대표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면서 낙찰 금액에서 배당받는 동시에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을 가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을 감안해서 입찰 금액을 조정해서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살펴보면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 경매 투자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이나 기타 건축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

건물공유자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종료되었거나, 성립 되지 않는 부동산이 일반이 아닌 공유지분 물건인 경우 토지의 어느 부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대상 토지와 철거해야 할 건물의 일부분을 특정한 이후에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토지 소유자의 경우 건물 전체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은 무리가 있습니다. ​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건물철거소송과 더불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