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것 활용하세요!.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을 구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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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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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정수치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운전자는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벌금 부과등의 형사적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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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제신청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취소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적 청구와 벌금액수를 줄이기 위한 탄원,진정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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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나,

탄원서 제출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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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검찰에서 법원으로 검사의 벌금처분 등의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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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이 늦어져 검찰이 아닌 법원으로 제출된다면 탄원인의 탄원내용이

반영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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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탄원서의 제출은 사건 해당 검찰청에 늦지않게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탄원서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내용에 따라 행정청의 음주운전 처분내용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탄원서는 매우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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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취소의 수치가 나온 경우라면, 발빠르게 탄원서와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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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초기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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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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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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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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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