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 명의로 1원 입금 후 통장이 묶였다 - 계좌 묶기 범죄, 어떻게 작동하는가

통장에 1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멈췄습니다


후원 계좌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명의로 돈을 보냈는데,
은행에서 거래 정지가 됐다고 한다."


최근 국내 노동·시민사회 곳곳에서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해프닝도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후원 계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법이 가능한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제도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될 경우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 구조가 역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일반 시민이나 단체 계좌에 고의로 입금한 뒤
통장 자체를 묶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이어온 상징적인 투쟁 현장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이 지회의 후원 계좌에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뒤이어 '저승사자', '도박신고' 등의 명의로
1원씩이 추가로 들어온 직후 계좌가 묶였습니다.


지회 측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은행에 전달했지만,
은행도 입금자와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A학교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후원 계좌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래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 피해 단체 관계자는
같은 명의로 된 다른 금융기관 계좌들까지
연쇄적으로 막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명 절차를 밟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고,
일부 계좌는 수사가 진행 중인 현재도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단체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계좌를 다시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가 피해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범행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보이스피싱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도
이번 사례를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존에는 계좌를 묶은 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 단체 중 어느 곳도
금품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금전 목적이 없다면, 남는 가능성은 하나입니다.
단체의 활동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입니다.


후원 계좌가 묶이면 활동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소명 절차에 인력과 시간이 빠져나가며,
단체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수법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된 후원 계좌 정보는 단체 홈페이지나 SNS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범행에 필요한 비용은 몇 만 원 수준이고,
실행도 단순합니다.


반면 피해 단체가 계좌를 정상화하는 데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타깃이 되는 단체는 언제든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나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일수록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현재로서는 제도적 대응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원을 받는 계좌를 2개 이상 분산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후원 계좌를 점검하고
이상 입금 내역을 즉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 입금 발견 즉시 은행에 먼저 연락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이 수법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따라오기 전까지는
단체 스스로 먼저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 제도가
역으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며,
제도 보완과 단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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