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처리 이렇게 하세요!

토지가 甲과 乙의 공유이고, 지상건물은 甲의 단독 소유인 경우 丙이 토지의 甲 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40 판결,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판례 첨가합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건물철거등】

​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