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게 보고를 구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특별증거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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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개인보다 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는 증인이나 감정인 신청을

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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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금융상태나, 건강 등의 정보를 얻고자 할때 주로 활용 됩니다.

각 금융사나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소송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이용 됩니다.

 

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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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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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사실조회 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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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 ○○구 ○○로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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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조회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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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군 ○○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나. 위 지역에 있어서 19○○년도 및 20○○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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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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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보안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 창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예] 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류발생시 또는 화면이 장시간 정지된 경우 새로고침 을 하시거나 오류시조치사항 및 프로그램설치안내 를 참조하여 조치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분이상 이 화면이 계속 보이면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를 클릭하십시오. 보안프로그램을 수동으로 다운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지원센터 : 02-3480-1715

ecfs.scourt.go.kr

2. 나의 사건관리 화면으로 진행한다. 메뉴에서 소송조회 서류제출 이동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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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아래에서 사실조회 신청서 항목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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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취지 : 디폴트 값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 사실조회 촉탁 목적 :

예시 1)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기관을 방문했으나 피고의 현주소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의 현재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2)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아직까지도 갑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의 금융거래 사실 등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대상기관 명칭, 주소 : 상기 예시 및 사실조회 사항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관

을 조회하여 입력한다.

예) 은행 등 금융사, 카드사, 통신사(kt, LG, SKT),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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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사항 :

1. 사실조회사항 :

가. 피고의 인적사항 일체(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

나. 금융거래 내역 : 통장, 카드 이용 내역 일체(2018.3.1 ~ 2019. 2.28)

다. 건강상태 확인 : 병원 진료 내역 일체 (2018.3.1 ~ 2019. 2.28)

라. 피고 소유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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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한 사건에서 여러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은행, 통신사 등) 임시저장 후

신규입력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최대 10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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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한 신청서 확인하기. 이후 나의 사건번호로 다시 가서 사건번호 클릭하면 제출된

접수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납부비용 없으므로 바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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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서가 해당 기관에서 도착하면 준비서면을 통해 관련 회신 내용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끔 원용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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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모든 인적사항, 금융거래 내역, 건강상태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소송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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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에서는 누차 이야기 하지만, 협상이 최상입니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방편으로, 압박용으로 활용해야지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