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급증 시대 ; 국민연금 분할연금, 당신이 몰랐던 법적 사각지대

전 남편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먼저 찾아가면 ; 아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살고 이혼했는데,
막상 국민연금을 나누려고 하니 "드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허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分割年金)은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됐습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냐면,
전업주부나 육아·가사를 담당했던 배우자는
직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상대방의 소득 활동을 뒷받침했지만
정작 노후에는 연금이 없는 구조,
그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10년 새 8.5배 늘어난 이유

2014년에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1만 1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9만 9818명까지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8.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늘었을까요?
바로 황혼이혼의 급증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0~30년을 함께 살다 갈라서는 부부가
이제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넘는 시대입니다.


수급자 중 여성이 88%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분들이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약 29만원입니다.
이것만으로 노후를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든 사각지대 ; 일시금으로 먼저 찾아가면 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전 배우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연금을 나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연금을 월별로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이민이나 사망 등 특정 상황에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663명입니다.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원, 최고 수급액은 1억 3411만원에 달합니다.


전 배우자가 이 일시금을 먼저 수령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원 판결로 연금 분할을 확정받았어도,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먼저 찾아가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이미 해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2018년 도입한 '분할일시금'입니다.


전 배우자의 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이예인 연구원은
이 분할일시금 제도를 국민연금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행정 비용을 고려해 대상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 이력 분할제도'

연구진은 더 장기적인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입니다.


지금 한국의 방식은 이혼 후 사후에 연금 액수만 나눕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처럼
이혼 시점에 바로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 자체를
균등하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전 배우자의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사망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가더라도
내 몫은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들

지금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분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상대방이 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되고,
분할연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분할일시금 제도가 아직 국민연금에는 도입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줄 코멘트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허점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경제적 협력의 결과를 법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
가입 이력 분할제도로의 전환이 빠를수록 노후 불평등은 줄어듭니다.


본 정보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용이며,
개별적인 법률·연금 관련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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