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두 개의 연금 중 하나를 고르라는 문장 앞에서 한참 멈칫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20년 넘게 부어온 노령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부부가 낸 보험료에서 나온 돈인데
제도는 하나만 고르라고 말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 확인된 수치는 분명했습니다.
이 갈림길에 선 사람의 90% 이상이 자기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왜 대부분이 같은 쪽을 고르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내 연금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도 설계가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밀어 넣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만 고르라는 원칙은 1988년 출발선부터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중복급여 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유족연금은 본래 가장의 사망으로 소득이 끊긴 가족을
떠받치기 위해 설계된 급여였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연금을 받던 시절의 전제입니다.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는 지금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적금이 아니라 위험을 나눠 갖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급여가 겹쳐 쌓이면
한정된 재원이 소수에게 몰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인 1연금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남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점입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20%를 얹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에는 이 중복지급률이 30%로 올라갔습니다.
숫자 하나가 바뀌자 사람들의 선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60~70% 수준이었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30%가 붙는 쪽과 0%가 붙는 쪽으로 계산이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내가 평생 부은 노령연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문에는 가산이 붙어 있고
다른 쪽 문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셈입니다.
유족연금 자체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고 그 30%만 얹어지는 구조이니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대부분 내 연금 쪽이 유리해집니다.
90%라는 숫자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계산해 보면 답이 하나로 좁혀지는 구조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나머지 10%가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 가입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오래 납부한 경우입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20만원인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50만원이라면
가산 6만원을 더한 26만원보다 유족연금 쪽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유리한 답은 없습니다.
두 금액을 실제로 계산해 비교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오히려 손해를 크게 느끼는 역설
이 구조에서 체감 손실이 가장 큰 쪽은
둘 다 오래 보험료를 낸 맞벌이 부부입니다.
각자 20년 넘게 납부해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몫의 대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소득이 있던 외벌이 가구는
애초에 선택지가 하나에 가까워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보험료를 더 낸 쪽이 더 크게 깎이는 셈이라
납부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30%, 공무원연금은 50%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은 50% 수준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절대 수준도 아직 낮습니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5만원대였습니다.
다른 연금 없이 유족연금만 받는 사람이 전체의 85%를 넘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유족급여를 표준 근로자 임금의 40% 이상으로 권고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50~80%를 유족에게 줍니다.
한국의 40~60% 차등 구조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숫자를 올리자는 논의와 재정을 지키자는 논의가 부딪히는 국면입니다
연구기관이 제시한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의제가입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하나입니다.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60%로 통일하는 방안이 둘째입니다.
차등 구조를 유지하되 50과 60과 70%로 올리는 방안이 셋째입니다.
연구기관 추산으로는 지급률을 60%로 통일할 경우
2026년 신규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가 47만원대로 전망됐습니다.
차등 구조를 유지하며 상향하는 안은 50만원대였습니다.
지금의 35만원대와 비교하면 개선이지만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지급률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빈곤 위험이 큰 유족에게 국고 보충급여를 검토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어느 것도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연구 단계의 제안이며 법 개정을 거쳐야 시행됩니다.
반대편에는 재정 부담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걷는 국면에서 더 주자는 논의는 속도가 붙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제도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이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 두는 쪽입니다.
전업 배우자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고
과거 미납 구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이 두터울수록
중복 조정이 깎아내는 몫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90%라는 수치는 수급자의 취향이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 놓은 계산의 결과이며, 앞으로 바뀔 여지가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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