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이란?

 

공유자우선매수 청구권은 많이 들어보았을텐데, 임차인우선매수권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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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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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다시 말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낙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경매로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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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세입자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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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항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법 소정의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 이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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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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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모든 임차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년도별로 대상주택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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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임대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정하여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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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임차인우선매수청구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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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9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이법 개정 이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거나 매입을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한 그 주택들은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이 없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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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임차인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대상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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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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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임대인)가 2015년 12월 29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한해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