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

외국인 배우자가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와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 서류준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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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다르고, 국제결혼 순서도 다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고,

현지에 선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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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는 혼인신고 순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순서에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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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은

'결혼증' 이란 것을 만들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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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을 필요로 하는 부부는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한 다음, 부부가 직접 중국으로가서

결혼등기 후 결혼증을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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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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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중국 배우자의 '미혼공증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는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외교부 인증,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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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등 기타 국가의 배우자는 본국에서 발행한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중국과는 달리 공증이 필요없고 한국어로 번역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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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국은 영토가 워낙 넓은 국가이다보니 지역에 따라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절차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고, 미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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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결혼을 할 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중국인 배우자의 미,재혼 공증서를 중국 외교판공실 또는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은 후에

한글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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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는 불허처분을 받을시 6개월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며,

결혼비자 서류의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만일 불허처분을 받으면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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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강제퇴거자인 경우,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임신, 출산을 하신 경우,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복잡한 경우 결혼비자 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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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을 하고 부여받은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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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체류 중에서도 일반 불법체류가 아닌 밀입국을 통한 불법체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 등의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 시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재입국을 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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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불법체류자는 한번에 비자를 발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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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를 한 조선족, 중국동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입국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면,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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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을 사용한 재외동포가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꼭 돌아와야만 하는 사유, 결혼의 진정성 등에 대해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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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많은 국가로 불법체류, 밀입국, 위명여권 사용,

위장결혼을 한 사람의 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심사도 다른 국가보다 많이 까다롭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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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이란?

본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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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국제결혼 절차와 서류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지 관할 파출소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구청에 서류를 먼저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권, 미혼 증명서 등 정해진 서류를

번역, 공증 받아서 관할 동사무소와 관할 파출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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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위장결혼 사례가 많고 법적으로는 가짜로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의 진정성 입증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참고 : 국내 행정사 DB

https://blog.naver.com/awh8806/221802989233

행정사 DB (국내 행정사 등록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