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과 사증 발급 절차

외국인 출국심사는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 재입국허가 면제국가는 제외 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

​

외국인 출국정지 대상(출입국관리법 제 29조)

​

범죄등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닌한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벌금 : 1천만원

- 추징금 : 2천만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 5천만원

​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밖에 위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체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제2국민역- 보충역의 처붐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 · 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외국인 출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

출국이 정지되거나 출국정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정지(기간연장)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하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