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 순위는?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동일한 날 같은 날짜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그 권리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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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날짜에 갑구와 을구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또는 갑구 내에서, 을구 내에서 상이한 권리가 설정됐을 경우 그 순위는 각각

접수번호와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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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와 을구 간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하며, 갑구나 을구 내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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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일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 상에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됐을 경우

을구 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그 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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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나 을구 간의 경우, 같은 날짜(같은 연월일)에 갑구에는 가압류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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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접수번호는 100호이고,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101호일 경우

가압류가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가 선순위 권리에 해당되고 근저당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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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후순위 근저당권(물권)은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동순위로서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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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압류는 채권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없고,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있는

물권이 있기는 하나 후순위이므로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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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가 동일한 같은 날짜라면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를

따져 권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