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문제 정리

주택의 취득세율은 1세대 주택 숫자(취득 주택 포함)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로 취득할 경우 일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취득하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주택 소재지역이

①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 ~ 3% 

②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주택 취득가액의 8%(단, 일시적 2주택 제외)


2023. 6. 1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3년)내 종전 주택 양도시 1~ 3% 가능하다.


주택 취득세율 적용방식


매매로 취득할 경우 1세대 주택 숫자 합산방식은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원 전체 기준으로 합산한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소유한 주택은 동일 세대 합산대상이다. 다만, 자녀가 중위소득의 40%(연 1천만원 수준)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별도 세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가능하다(미성년자 제외).


취득세 사례

1. 조합원입주권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축 취득세율 2.8%를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주택을 받으면?

  중과세 대상 아니다.  

   무주택자가 취득시 특례세율, 그외는 2.8% 적용된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중과세 대상 아니다. 

 매매가액의  4%를 적용한다. 



4.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3.5%를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이나, 공시가액 3억원이상 주택은  12%로 중과세율 적용된다.



2023. 6. 1. 현재 서울 강남 4구 제외한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이나, 일시적 2주택 적용(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