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이렇게 해결하자.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

​

각 공유자들끼리 분할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재판상 분할은

각 공유자들끼리 협의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2 공유지분권자가 아파트를 점유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월세의 1/2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게

(대법원1994.3.22.선고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됩니다.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분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지의 분할제한은 현물분할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제한되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80조).

​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법원은 공유물분할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공유자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는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도 원고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심리 합니다.

​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도 당사자가 현물분할을 전제로

제소단계 또는 심리과정에서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

상대방도 분할방법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달리 드러난 쟁점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바로 받아들여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

그러나 공유관계의 내용이나 공유지분의 비율 등 선결문제가 있거나

현물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분할방법을 고집하는 경우

현장검증이나 측량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이나, 안건을 보류하였다가

쟁점사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현물분할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심하게 다투어질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서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증거조사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는 대신, 현장검증기일에서

​

감정인에게 양 당사자가 희망하는 복수의 분할방법에 따라 측량감정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이 적당하다 판단하는 분할방법에 따른 측량감정을 추가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요구되는 측량감정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에 해당하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본사, 지사에 감정을 촉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