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환급 받기

차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면 환급금이 있으니

조회하고 찾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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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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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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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주민이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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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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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미만 차량을 구매하면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가 환급되는데,

‘대전 4%, 강원 8%, 서울 12%’ 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환급금 조회 하고 환급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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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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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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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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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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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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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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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엡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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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환급금은 지역에 따라 맞는 금고은행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로그인＞미환급 채권 조회＞환급금 선택＞정보 확인 후 신청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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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색했는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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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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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상환 일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즉시매도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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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