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이렇게 하자(1)

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진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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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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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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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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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명령문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 대상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배당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아무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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