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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내가 구입한 내집..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언제일까?

주택을 매수했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계약서에 쓴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이 넘어간 날부터 생긴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 27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A씨는 주택 매수를 하면서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년 5월 31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실제 잔금은 같은 해 6월 3일에 보냈다. 국세청은 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A씨가 납세의무자가 됐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매매계약은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라며 “이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이상..

이슈페이퍼 2023.05.10

일시적 2주택자, 3년 안에 정리하면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처분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기한이 연장됐고 취득세 처분 기한과 종합부동산세 양도 기한도 늘어났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 새로운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내 기존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새 집을 취득한 현재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 했지만, 개정을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처분 기한이 3년이 됐습니다. 1가구와 입주권을 보유한 집주인도 양도세 비과세 기한이 연장..

이슈페이퍼 2023.04.03

고 신용자의 경우 인터넷은행 대출이자에 주의 필요!

지난 1월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가 거의 모든 신용 등급 구간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은 대출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은행은 서민을 위한 은행이란 역할이 있어서 금융 당국과 약속한 중금리 대출 목표치가 있다. 이를 맞추기 위해 5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높여서라도 대출을 하는 탓에 금리가 높아진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신용자 대출이 늘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목표치를 맞추는 게 더 어려워진다. 인터넷은행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자주 고신용자 대출 금리를 조절한다. 그래서, ..

이슈페이퍼 2023.03.08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나 투자시 알아야 하는 각종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토지거래를 위해서는 두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뜻합니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값을 책정하며,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어집니다. 토지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서 조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같은 토지라도 도로와의 인접도, 주변 건물 및 개발 가능성 등 주변 입지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

이슈페이퍼 2023.03.07

현재 암호화폐 가격 낮아진 이유…실버게이트?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실버게이트는 FTX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약 1조30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고객 예금은 140억 달러(약 18조원)나 감소했고, 지난 1월에도 43억 달러(약 5조5986억원)를 대출받아 채무증권 52억 달러(약 6조7704억원) 규모를 매각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다. 실버게이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2만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000달러 하락한 수치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이 5% 급락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2만2000달러 선을 사수..

이슈페이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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