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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3

취득세에서 새로 신설된 '시가 인정액' 알고 있나요?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은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부동산의 매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시가 표준액(기준시가, 공시지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인정액의 평가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입니다. 원칙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지만, 예외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 인정액의 판단 기준일부터 취득일까지 자본적지출액이 확..

이슈페이퍼 2023.01.31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세로 부상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오름세가 심상찮다. 올해 하반기에만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3배 넘게 올랐다. 이는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의 ‘머지(merge)’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 특히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거래되는 만큼, 이번 업그레이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더리움이 최근 꾸준히 오르는 것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9월 19일을 목표일로 ‘머지(the Merge)’라는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은 기존 작업증명(PoW) 방식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작업 방식을 갖는데, 이를..

이슈페이퍼 2022.09.05

가상자산 상속, 증여 50억 넘으면 15년 지나도 세금내야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슈페이퍼 2022.08.29

아파트 주차장 운영 방식 바뀐다...평형별로 주차대수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했다면, 요즘에는 주차대수와 함께 각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적도 고려해 요금을 산출하는 추세다. ​ 일반분양 입주민은 모두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1대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 2대부터는 요금이 부과되며, 2대 3만원, 3대 9만원, 4대 18만원, 5대 36만원, 6대 72만원 등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 소유한 공용면적보다 큰 면적을 사용할수록 패널티를 주는 셈이다. ​ ​ 예를 들어 1.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을 보유한 가구가 2대를 주차했다면, 부족한 주차장 면적 0.45대를 2대 주차요금(3만원)에 곱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즉 1만3500원(30,000×0.45=13,500)을 월 주차..

이슈페이퍼 2022.08.28

예대금리차 서민 신용대출 차치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22일 전국 19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 예대금리차는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와 같은 기간 취급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간 차이를 뜻한다. ​ 이 차이는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은행 수익성을 좌우한다. ​ ​ 은행권 중에는 전북은행이 6%대 가계 예대금리차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인터넷은행 중에선 5%대의 토스뱅크가,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에게 대출을 늘릴수록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오는 등 수치 왜곡 현상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

이슈페이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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