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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121

가상자산 상속, 증여 50억 넘으면 15년 지나도 세금내야

50억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과세당국이 불법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더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가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신고 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더 길다. 고의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슈페이퍼 2022.08.29

아파트 주차장 운영 방식 바뀐다...평형별로 주차대수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했다면, 요즘에는 주차대수와 함께 각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적도 고려해 요금을 산출하는 추세다. ​ 일반분양 입주민은 모두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1대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 ​ 2대부터는 요금이 부과되며, 2대 3만원, 3대 9만원, 4대 18만원, 5대 36만원, 6대 72만원 등으로 주차대수가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 소유한 공용면적보다 큰 면적을 사용할수록 패널티를 주는 셈이다. ​ ​ 예를 들어 1.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을 보유한 가구가 2대를 주차했다면, 부족한 주차장 면적 0.45대를 2대 주차요금(3만원)에 곱한 금액을 내도록 했다. 즉 1만3500원(30,000×0.45=13,500)을 월 주차..

이슈페이퍼 2022.08.28

예대금리차 서민 신용대출 차치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난다

22일 전국 19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 예대금리차는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와 같은 기간 취급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간 차이를 뜻한다. ​ 이 차이는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은행 수익성을 좌우한다. ​ ​ 은행권 중에는 전북은행이 6%대 가계 예대금리차를 보이며 가장 높았고, 인터넷은행 중에선 5%대의 토스뱅크가, 시중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신용점수가 낮은 서민에게 대출을 늘릴수록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오는 등 수치 왜곡 현상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https://www.kfb.or.kr/main/main.php 전..

이슈페이퍼 2022.08.23

자동차 침수 피해: 자차 가입했다면 100% 보상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

이슈페이퍼 2022.08.09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 : 역머니무브 현상

기준금리가 잇달아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권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식,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유입됐던 자금이 은행 예적금으로 회귀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3~4%대 정도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일부 정액적립식 적금 상품 중에서는 연 6%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자 시중은행이 최대 0.9%포인트까지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IBK기업은행 ‘1석7조’ 통장이 있다. 이 상품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기본 이율을 0.7%포인트 올렸고, 최소 가입 금액 100만원으로 12개월 기준 연 3.33%의 금리..

이슈페이퍼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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