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529

공유물에서 지분이란 무엇일까?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되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 공유지분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 그러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

소액투자 2021.09.24

공유지분 주거형 물건 어떻게 해결 하나요?

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자 각각 1/2지분씩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독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93다9392, 9408) ​ 아파트 등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더불어,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소액투자 2021.09.23

토지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거형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니고 토지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을 거양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

소액투자 2021.09.23

지분 투자 들어보셨나요?

공유지분 물건에 대한 수익원리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서 일부만 지분으로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을 통해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처음 공유지분 물건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소형지분부터 낙찰을 받아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소유 지분으로 인해 다른 지분권자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끼면 상대적으로 작은 내 지분을 구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으려는 지분 외에 다른 공유 지분의 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것이 좋고,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 지분의 소유권자들은 서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나, ​ 지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더라도 서로 가족관계라면 협상에서 소형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공유 농..

소액투자 2021.09.1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