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엔 소액 투자

민법에(제263조)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고 지분위에 담보물권을 설정 ..

1.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 문제 ​ ​공유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 지분권자가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문제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서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 3.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갑, 을, 병이 건물과 토지를 각 1/3 지분씩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만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 전부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은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갑은 을과 병관계에서 공유자이면서 건물과 토지를 단순히 점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배타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사용과 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배타적인 사용과 수익으로 인한 이득 중에서 을과 병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을과 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과 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나의 공유물에 대해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된다. ​다수지분권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부동산의 인도(철거)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철거)청구를 하는 ..

공유토지 일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사이에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 헙니다(2017다216981). ​ 처분금지가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