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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가 시작되면 청구취지가 잘 특정되어 있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는지, 등기등록부상 공유자와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등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심리하게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이를 정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아 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물분할 방법에서 다툼이 심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분할방법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주장하게 하여, ​현장검증기일에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데 참고하게 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다른 현물분할방법을 주장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장검증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공유물에 있어서 공유자가 아닌 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 행위가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역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인정 됩니다. 공유자 2인이 각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 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하여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 됩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수 있을까? 이런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용 물건의 경우 공유자를 상..

공유지분 물건은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