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로 해주세요(2)

대금분할의 논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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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경우 현물분할이 아닌 대금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유나 현물분할이 되었을 때 공유자들 전부 또는 공유자 중 일부의 보유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형성의 소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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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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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2002다4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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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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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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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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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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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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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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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물분할의 경우 지분비율과 다른 면적의 분할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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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고,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